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현재 김해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도 효과가 있지만, 몇 가지의 한계 및 문제점이 있는 듯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제한성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정책은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하여 미등록 아동,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등 일부 다문화가정 아동이 교육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입니다. 김해 복지재단의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으로 인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셋째, 통합 지원 체계의 부재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아동들이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충북 진천군에서는 '다문화 이중언어 도우미'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거주 다문화 시민이 직접 생활 통역 지원을 하며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집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내 단순 통역이 아니라 문화적 갈등 중재 전문가를 배치하는 '문화중재자' 제도가 있고, 독일에서는 현지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문화 이해 교육 진행하는 이민자 대상 '상호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활동은 외국인 혐오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보며 김해시도 생활 통역 도우미나 상담 분야 중심의 문화중재자 제도 도입, 지역 주민 대상 문화 공감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개선방안

위에서 말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책명은 '정책 도우미' 입니다. '정책 도우미'는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 (언어장벽, 문화차이, 정보의 접근성 부족 등) 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 무조건적으로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 필요로 할 시에 지원하도록 합니다.

'정책 도우미'는 아래의 역할을 합니다.
1. 통역 및 번역: 다문화 가정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2. 병원과 공공기관 동행: 다문화 가정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누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3. 자녀의 학습 지도 및 학교 연계: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한국 혹은 본국에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합니다. 아래는 예시 방안입니다.
1) 다문화 멘토-멘티 (같은 배경 선배와 연결)
2) 기초 교과 과목 학습 돕기 (학습 일지 작성)
3) 학부모가 학교 가정통신문, 상담, 학사 일정을 이해하도록 도움
4) 담임교사와 정기적으로 학생의 학습, 적응 상태를 공유
    (교내 다문화 이해 교육, 멘토링 제도 요청 가능)
4. 가정과 학교 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5. 한국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 가정에게 필요한 정책, 지원, 혜택 등을 알려줍니다.
6. 무직일 경우 취업 알선: 간단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타인과 마찬가지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 도우미'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교육 이수 (예: 다문화 상담사 자격, 다문화 사회 전문가 등)
2. 특정 다문화 가정의 주 사용 언어 가능자 우대 (예: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몽골어 등)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정책 도우미'는 주 1~2회 방문하거나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에서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다문화 가정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3. 기대효과

1. 통역 및 번역 지원
1) 언어 장벽을 해소해 외국인 가정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2) 병원, 관공서, 학교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3) 오해나 정보 누락 최소화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병원과 공공기관 동행
1) 의료 및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가 증대해 건강권 및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2)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킵니다.

3. 자녀 학습 지도 및 학교 연계
1) 유사 경험 공유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동기 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 관리로 학습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3) 교내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4. 가정 및 학교 내 어려움 파악
1)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맞춤형 지원 연계로 위기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3) 다문화 가정의 전반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5. 한국 생활정보 제공
1) 정책, 지원, 혜택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가정의 자립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6. 취업 알선
1) 무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2) 경력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기대효과로는 가정 안정, 의사소통 개선, 아동 교육 지원, 학습 격차 해소, 학교 적응 촉진, 교육 참여 강화, 사회 참여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취업 기회 제공, 생활 안정 및 자립 촉진, 문화 통합, 편견 감소, 다문화 수용 환경 조성, 사회적 연대 강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