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2024년 10월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공시된 김해시 내 협동조합의 수는 50개이지만 해당 협동조합이 지역 내에서 실효성 있는 활동들을 꾸준하게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협동조합 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점들은 물론이고 김해시의 제대로 된 예산 혹은 정책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이 본래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 개선방안
자본주의 4.0의 개념과 협동조합의 개념을 적절하게 융합하여 지자체 지원형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4.0은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민관의 협력이 핵심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김해시의 협동조합 지원정책에 접목시켜 협동조합이 본래 지닌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지자체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초기 기반을 마련해주는 '협동적 인프라 지원체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같은 정책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 김해시 차원의 협동조합 지원 예산 항목 신설
- 김해시 내 지역 문제 해결형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평가 및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일정 수준의 기초 출자금 또는 초기 운영자금 보조금 지원제도 마련
- 지역 내 유휴 공공자산(유휴 공간, 공공건물 등)을 협동조합에 임대·공유하는 공공자산 연계 프로그램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으로 실질적 역량 강화
- 정기적인 시민 참여 공모 방식의 협동조합 사업제안제도를 통해 민간 아이디어를 제도화

이러한 체계를 통해 협동조합이 행정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하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김해시 차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초기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협동조합의 생존율과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문제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자체와 시민 사이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청년, 시니어,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경제 순환 활성화, 공동체 기반 회복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기초를 보장하는 구조는 자본주의 4.0이 지향하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지역 차원에서 실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의 모델로 확산될 수 있는 선도적 정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