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도로점용료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심지어는 폐업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칠산로  445부근  대동상가는 인도 수십미터를  차량통행로로 사용하고 그옆  차량정비업소는  차도 수십미터를 무단 점사용해도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장유 능동저수지 입구에는 소로1류 좁은 길을  대우이안 아파트 주차장으로 무단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많이 줍니다
지금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자산가에게는 수천만원의 재산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2. 개선방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말던지, 부과할려면 제대로 부과하고, 제대로 단속하여 헌법에 부여된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주십시요





3. 기대효과
자영업자를 생각하신다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겠죠
조세형평의 원칙도 지켜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