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 및 노인 부부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방문 시 동행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서 병원 진료를 보거나, 식사 준비, 청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어르신유치원이나 요양원 또는 재가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받고 요양사의 도움으로 병원을 가거나, 생활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1인가구 어르신이나 노인부부는 병원을 갈 때 가족의 도움으로 병원을 가야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병원동행메니저"와 "생활지원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병원동행메니저"와 "생활지원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병원동행메니저를 파견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상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2021년부터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노인가구, 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니저가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진료접수, 수납, 약국동행 등 전 과정을 함께하며 돕습니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교통비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간당 약 2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병원동행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포천시 등에서 1인 가구지원센터나 가족센터를 통해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제안내용
1안, "병원동행메니저" 파견 사업
사업개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전문 매니저가 동행하여 접수, 수납, 진료, 약 수령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만성질환자, 저소득 가정)
기대효과: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여 의료시스템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
2안, "생활지원사" 파견 사업
사업개요: 식사, 청소, 세탁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가사 활동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고령의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기대효과: 위생적이고 건강한 주거환경 유지,고립감 및 외로움 해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3. 기대효과
(1)보편적 복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두 사업은 단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회적 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일자리 창출 효과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새로운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4)'돌봄 선도 도시 김해'
:김해시는 시민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돌봄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병원동행매니저 파견과 생활지원사 파견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투자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김해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