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김해시 생활 쓰레기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오후 3시 43분, 5시 29분 등 내가 확인하러 갔을 때 우리동네주변상가에서 많이 배출되어 있었다. 심지어 불법투기하지마라고 cctv가 있는 곳에도 버려져 있었다. 내가 목발하고 다닌적이 있었는데 하교할 때 쓰레기가 길바닥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목발로 가기 힘들어 옆으로 힘들게 갔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쓰레기가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으면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미관상 좋지 않다. 또, 냄새가 나서 불쾌하고 위생에도 안좋다.
'천안시 일봉동은 쓰레기 배출 신호등을 설치해서 배출가능시간을 알려준다. 이 신호등을 우선 2개소에 설치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배출시간이되면쓰레기통이 열리는 시스템도 사용한다.
이렇게 다른 지역은 배출시간을 위해 노력하는데 김해시는 부족 한 것 같다.
찾아봤는데 현재 김해시는 지정장소에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하지만 배출시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확하게 명시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시간 상벌제도를 제안한다.

2. 개선방안

정책 대상 : 김해시민
정책 기간: 정책 통과 후 쓰레기통 설치 후 3일 뒤
내용 및 실행 방법: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RFID카드기계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이용하여 상가 가게 전체에게 어떤 카드를 준다. 그리고 카드를 찍어야 열리는 방식의 쓰레기통을 배출공간에 설치한다.
쓰레기 버릴 때마다 카드를 그곳에 찍는다.
그러면 이 가게가 몇시에 쓰레기를 버리는지 찍히고,
배출시간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는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쓰레기 배출시간 한달에 2번 어길 시 과태료 20만원 이하(단, +_ 1시간은 예외)
(쓰레기를 제시간에 안 내면 쓰레기통 속 쓰레기가 넘칠 수도 있음)
그리고 쓰레기 배출시간을 잘 지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출시간을 일주일 간 잘 지킬 시 종량제 봉투 20L 1개 지급

3. 기대효과

쓰레기통이 있으니 쓰레기가 잘 안보여서 미관상 괜찮고, 카드를 찍어서 몇시에 이 가게가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알게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시간을 잘 지킬 것이다.
배출시간 잘 지키면 쓰레기 차가 곧 가져가니까 냄새 등 불쾌한 일이 줄어든다.
그리고 배출시간을 잘 지키면 종량제봉투도 주니 가게주인과 김해시민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