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5-09-18 00:32:35
작성자
송유나
조회수 :
95
지역 :
한림면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한림면에 친정이 있고, 한림면에 제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한림이 고향인 주민입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추진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22일까지 수렴하겠다는 부분에 이의 있습니다. 어느 주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려면 물어보셔야 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대부분의 주민은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인터넷 검색은 고사하고 김해시에서 이런 사업 추진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니, 단언합니다. 내용도 모르는데 의견을 어떻게 물으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아주 소수, 또는 그 사업 추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의견만 들으시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 지역에서 온 삶을 살아오시고 이곳에서 나고 자란 분들의 의견은 존중받아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해시 정책, 본 사업 추진을 고려하시는 업무 담당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정 김해시의 환경에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 것인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 오염, 기피 시설은 모두 한림면의 몫인가요? 의료폐기물 반대 글 글을 꼭 하나하나 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들에는 공통되게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축사, 공장 매연, 각종 하수, 폐기물 냄새 문제입니다. 온 마을에 똥 지린냄새가 가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축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니 이제는 온마을이 축사입니다. 공기 맑고 정말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맡고 살아야 합니다. 축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사에서 나오는 소똥, 소 오줌 등 그것들과 연관된 모든 오염물을 관리하는 정화 시설 및 위생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요? 그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최소한 그 시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금의 이 냄새 나는 공기를 주민들이 새벽, 저녁 할 것 없이 온종일 맡으며 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고속도로가 개설되며 교통이 편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도로 아래 건설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립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썩으며 이 지역 주민들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환경오염은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썩은 흙을 농지에 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 오염뿐만이 아닙니다. 소음을 일으키는 공장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허가되어 생기고 있어 주민들은 소음에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숨은 도대체 어떻게 쉬라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축사 냄새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이곳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그 냄새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안하리 근처에 학교도 있습니다. 도시처럼 학생이 많지는 않아도 그곳에는 분명히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그곳에서 풍겨져 나오는 냄새를 맡으며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맡아지는 냄새, 없앨 수야 있겠죠! 그러나 오랜 시간 축적되어 병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김해시의 안일한 공장, 축사 허가로 숨쉬기도 휴식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곳에 추가적인 소각시설 추진이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하시는 행위 자체가 이곳의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이곳을 떠나도록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행정폭력'이라고 하던데 저도 공감합니다. 힘없는 주민, 말 없는 주민들을 발 아래에 두고, 모든 곳에서 반대하는 혐오시설을 허가하여 들여오는 것. 이것만큼 심각한 행정 폭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고, 농사를 지으며 농산물을 출하하는 곳입니다. 김해시 잠깐의 이득을 위하여 이곳의 주민들이 평생 고통 받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쌀, 축산물, 농산물을 어느 누가 사려고 할까요? 이것은 직업을 빼앗아 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번 허가된 시설은 없어지지 않고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한번 허가된 시설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가벼운 행정처분 또는 경고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감시하는 감시 시설에서도 빠져나가는 때가 꼭 올 것입니다. 규정, 법의 빈틈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겠지요. 아무리 신고하고 불편을 호소해도 그 빈틈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태 한림면에 새로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무마되어 왔습니다. 이런 일을 절대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추진을 결사 반대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5-09-24 16:34:59
본 게시물에 대한 답변은 다량민원 답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림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에 대한 답변 링크 주소    
         
https://www.gimhae.go.kr/07562/07742.web?gcode=2090&idx=2568967&amode=view&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