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신문동(장유1동) 더스카이시티제니스앤프라우 아파트와 인접한 용산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화장실 설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화장실 설치 예정 장소는 아파트 분양 당시 '아쿠아가든'이라는 물놀이 시설이 설치된다고 홍보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물놀이 시설은 취소되고, 베란다 바로 앞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기분양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화장실 설치만이라도 중단된다면 입주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입주민은 사기 분양으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하기와 같은 김해시의 무책임한 대응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2. 화장실이 설치되면 시민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주거권에도 침해가 발생합니다. 아파트와 불과 25미터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설치되면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 재산권과 주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산 공원의 위치와 주변 교통 및 주차 환경등을 고려할 때, 용산공원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위 스카이시티 아파트 입주민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인근에 롯데가든파크라는 초대형 공원이 있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너무나 미미한데 반해, 기본권 침해로 인한 불편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용산공원 내 화장실은 결코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그 어디에도 화장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산공원 내 화장실은 법적으로 필수 시설이 아니고 화장실 이용 수요도 없으며 시민의 재산권 및 주거권만 침해하는 백해무익의 시설입니다. 

4. 시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공동주택과는 민원인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고, 도시관리국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화장실 설치 반대의견이 더 많으면 화장실 설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 답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공동주택과는 녹지과에 '공원 내 화장실이 필수 시설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녹지과는 회신 공문에서 "필수시설이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녹지과에 전화하여 화장실이 필수시설인 근거 법규를 알려달라고 하니, 설풍근 주무관은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법을 다 알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민원인이 "그러면 관계 규정을 검토하지도 않은채 화장실이 필수시설이라는 회신 공문을 발송한 것이냐"고 물으니 주무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집단 민원에 대한 도시관리국의 전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녹지과 주무관의 거짓 공문 한 장에 화장실 설치공사가 재개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화장실이 필수 시설이라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녹지과 주무관 조차도 답변을 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공익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고 근거 법규도 존재하지 않는 화장실을 기어이 설치해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관리국장 외에 어느 공무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사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진척이 없을 경우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시민으로서 보유한 최후의 권한을 행사하려 합니다.
더스카이시티제니스앤프라우는 아파트 3764세대, 오피스텔 629세대로 이루어진 초대형 단지이며 유권자의 수만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 입주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로써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시장님의 소속 정당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공천 반대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친 우리 입주민들은 시장 선거에서 1만표가 가진 힘에 기대어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 글이 시장님에게 전달되지 않고, 담당부서 차원에서 앵무새같은 답변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직접 시장님을 만날 것임을 경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