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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개공지·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 ○ 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21일(화) ○ 대상 : 공개공지 48개소 및 ‘23년 사용승인 된 다가구주택 13개소 ○ 내용 - 공개공지 위반 사항 점검(형상 변경,물건 적치, 출입 차단, 타용도 이용_ - 불법구조변경(대수선 위반, 일명 ‘방쪼개기’) 중점 점검 ○ 처분 : 건축법 위반 공개공지·다가구주택 건축물(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됨)

2024년 공개공지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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