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운영결과
운영 개요
- 회 의 명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2022 김해시 시민배심원 회의
- 운영기간 : 2022. 10. 18.(화) / 11. 1.(화) / 11. 15.(화)
- 회의장소 : 김해시청 대회의실
- 참여인원 : 만 18세 이상 김해시민 30명(참석 27명, 5개분임 구성)
- 구성방법 : 지역별·연령별·성별 고려한 무작위 선발(1차ARS, 2차 전화면접)
- 주요내용
- 1차 회의(10. 18.) : 시민배심원단 위촉, 사전교육 및 분임구성 등
- 2차 회의(11. 01.) : 공약조정심의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3차 회의(11. 15.) : 공약조정 안건 최종심의 및 승인여부 투표 등
- 주최/주관 : 김해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 결과
- 심의안건 : 공약조정 대상 18건
- 심의절차 : 1차 회의(분임구성)→ 2차 회의(심의) → 3차 회의(의결)
- 심의결과 : 원안통과 18건(폐기 4건, 변경 14건)
- 운영결과 : 공약개수 확정(148개→144개) 및 14개 공약내용 조정
| 연번 | 심의 안건 | 조정내용 | 주요 변경내용 | 투표결과 | 심의결과 | |
|---|---|---|---|---|---|---|
| 승인 | 불승인 | |||||
| 1 | 김해시청 광장조성 | 공약 폐기 | 공약 폐기 | 23 | 1 | 승인 |
| 2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 (공론화위원회 구성) |
공약 폐기 | 공약 폐기 | 23 | 1 | 승인 |
| 3 |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 공약명 변경 |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변경 |
23 | 0 | 승인 |
| 4 | 중·고등학생 ‘자기학습개발비’ 지원(학기별 20만원) |
공약명, 예산 변경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자기
학습 개발비’ 지원(연간 10만원)』 으로 변경 |
14 | 10 | 승인 |
| 5 | 김해예술학교 건립 지원 | 공약명 변경 |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지원 (예술학교 기능 통합 운영)』 으로 변경 |
23 | 1 | 승인 |
| 6 |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및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 |
공약명 변경 | 『미세먼지 공동대응단 및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로 변경 |
24 | 0 | 승인 |
| 7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해스마트그린센터 건립 |
공약명, 예산 변경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으로 변경 |
23 | 1 | 승인 |
| 8 | 능동저수지 수변 체육 공원 조성 | 공약명 변경 | 『능동저수지 누리길 조성』 으로 변경 | 22 | 2 | 승인 |
| 9 | 한림IC 양방향 나들목 설치 | 공약 폐기 | 공약 폐기 | 18 | 6 | 승인 |
| 10 | 상습정체구간 혼잡개선 (부원동 호계로사거리, 외동사거리) |
공약 폐기 | 공약 폐기 | 12 | 12 | 승인 |
| 11 | 웰니스 거점과 아동전문 병원 설립(북부) |
공약목표 변경 |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공약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
21 | 3 | 승인 |
| 12 |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효드림 통합 복지카드’ 도입 | 공약명, 예산 변경 | 3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에 연 20만원 지급하는 『3세대 효드림 복지 수당』으로 변경 |
18 | 6 | 승인 |
| 13 |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및 일자리 확대 |
공약명 변경 |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로 변경 | 24 | 0 | 승인 |
| 14 | 스마트 키즈가페 | 공약명 변경 | 『공공 스마트 어린이 실내 놀이터 건립』으로 변경 |
23 | 1 | 승인 |
| 15 | 이륜차(오토바이) 난폭운전, 소음단속 실증 사업 추진 |
공약명 변경 |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실증사업 추진』으로 변경 |
24 | 0 | 승인 |
| 16 | 치매공공책임제실현 (어르신을 위한 치매 전문종합센터 건립) |
공약명 변경 | 『치매공공책임제 실현(김해시 치매안심센터 역할 확대 운영)』 으로 변경 |
22 | 2 | 승인 |
| 17 | 읍·면 지역 응급의료체계 보완(보건지소 환경개선, 119응급차량 추가 배치) |
공약명 변경 | 『보건지소 환경개선』으로 변경 | 24 | 0 | 승인 |
| 18 | 수로왕릉 광장 정비 및 주차장 확충 | 공약명 변경 | 『수로왕릉 부설주차장 조성』 으로 변경 | 24 | 0 | 승인 |
2023년「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운영결과
운영 개요
- 회 의 명 :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2023 김해시 시민배심원 회의
- 운영기간 : 2024. 1. 30.(화)
- 회의장소 : 김해시청 대회의실
- 참여인원 : 만 18세 이상 김해시민 30명(참석 19명)
- 구성방법 : 지역별·연령별·성별 고려한 무작위 선발(1차ARS, 2차 전화면접)
- 주요내용 : 공약 추진상황 보고, 조정 안건 심의 및 승인 여부 결정
운영 결과
- 심의안건 : 공약조정 대상 13건
- 심의절차 : 분임 회의 → 전체 회의 → 의결
- 심의결과 : 원안통과 13건
- 운영결과 : 공약개수 확정(148개→144개) 및 14개 공약내용 조정
| 연번 | 심의 안건 | 조정내용 | 투표결과 | 심의결과 | |
|---|---|---|---|---|---|
| 승인 | 불승인 | ||||
| 1 | 청년 교육·경제 지원 체계 G-pass Card 도입 | 지원대상 변경 | 19 | - | 승인 |
| 2 | 공립과학관 조성 | 추진내용 변경 | 19 | - | 승인 |
| 3 | 진영노인종합복지관 설립 | 공약명 변경 | 19 | - | 승인 |
| 4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예산 변경, 목표 변경 | 19 | - | 승인 |
| 5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예산 변경, 목표 변경 | 19 | - | 승인 |
| 6 | 유아와 맘을 위한 배움과 놀이공간 STATION-L 설치 | 예산 변경, 목표 변경 | 19 | - | 승인 |
| 7 | 김해시민 안전헌장 수립 | 공약명 변경 | 19 | - | 승인 |
| 8 | 비음산터널 건설공사 추진(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 공약명 변경 | 19 | - | 승인 |
| 9 |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조성 | 공약명, 목표 변경 | 19 | - | 승인 |
| 10 | 버스노선 확충(장유-김해공항, 장유-명지) | 공약명, 목표 변경 | 19 | - | 승인 |
| 11 | 상동면 선도적 귀농·귀촌 마을 조성 | 공약명, 예산 변경 | 19 | - | 승인 |
| 12 | 맑은물 순환센터 시설 정비 | 예산 변경 | 19 | - | 승인 |
| 13 |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및 확충(장유 수가리 파크골프장 조성) | 목표변경, 예산 변경 | 19 | -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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