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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준공후 기부체납 관련입니다.

작성일
2024-04-12 15:24:32
작성자
임○○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115
지역 :
진영읍
  • 민원위치.png(3.4 MB)
  • 20240410_124656.jpg(3.5 MB)
  • 20240410_124628.jpg(3.5 MB)

불철주야 시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영 동창원IC하우스토리 아파트의 준공시 기부체납하고로 되어 있든 금산초등학교옆 보도부가 많이  침하 되어 통행하는 학생들나 주민들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어나 본 부지가 준공시 김해시로 기부체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금번 확인후 기부체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허가 조건이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본 부지가 가파른 내리막이라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준공당시 기부체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난건 알수가 없지만 지금이라도 받아서 조속한 보수가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사고나 나서야 보수하는건 아니겠지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5-10 14:37:0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준공후 기부체납 관련입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산초 옆 인도 기부채납 조치 및 보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고시 제2008-16호(2008.02.12.))를 득한 후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서 준공예정일(2010.06.30.)이 경과됨에 따라 자동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당시 사업시행자와 현재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 법령 검토 후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앞서 귀하께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해당 인도가 현재 신탁업체 소유이므로 우리 시에서 바로 보수 조치를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아파트 측에서 신탁업체에게 동의서(공문)를 받아 우리 시로 제출해주시면 유지 보수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3), 도로과 도로관리팀(☎330-3847)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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