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시에서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의 규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시청과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소지 변경이 있었고, 전입 전의 주소지 관할관청에 문의한 결과, 4차례에 걸친 등기우편이 모두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기검사 경과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에게 부과될 과태료는 최고 300,000원이지만 자진납부기간 내에는 20%감경된 금액인 240,000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납기일자 경과 후 납부 시 본 부과 금액인 3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불경기에 귀하께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과태료는 의무 불이행 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과된 사유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http://car.gimhae.go.kr/main/)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자동차 검사일자 사전 문자안내서비스(SMS)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330-2764, 29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