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가 불법쓰레기 투기 및 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가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생활불편이 초래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첫째, “불법 건축물 현황 조사와 부실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거 『불법건축물 사전 지도ㆍ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단속실적은 209건 중 시정명령 76건, 원상복구 38건 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시 불법 건축물 단속관리가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건축물 건설업체 사법처리, 불법 건축물 건축주 사법처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건축법 제11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는 『건축법』 제85조(「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택가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계동로129번길 42-12 주변 주택가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6. 19(금) 현장확인 후 일괄 수거 하였습니다. 

해당 지점은 쓰레기 상습불법투기지역으로 우리시는 최근 쓰레기 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2개소에 대하여 CCTV 설치, 생활환경해설사를 통한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불법투기금지 현수막 설치,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우리시는 불법건축물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할 것이며, 귀하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을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도시관리과(☎330-6897), 생활지원과(☎330-68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