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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주정차 단속에ㅐ 대한 답변 요청

작성일
2015-06-23 08:03:53
작성자
김○○
처리부서:
교통관리과,안전총괄과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296
김해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퇴근후에 아내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김해시의 교통행정이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차량을 아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진영 신도시에 있는 학원에 강사로 나가기 위하여 오후에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LH에서 신도시 조성시 이면도로를 너무 좁게 만들어서 
차량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입니다
신도시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학원을 마치고 내려와 차를 타려고 하면 
누군가가 차량을 파손해 놓고 그냥 뺑소니 치고 없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파손된 차량을 고치는 수리비만 하여도 몇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신도시 이면도로에 야간이나 주간에도 방범용 카메라가 적어 이런 사고가 빈번이 
발생되어도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난 몇일동안 한빛도서관 주변 이면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신도시로 갔다 마치고 나와서 차량을 가시고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것은 마산이나 창원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예고장이나 
적발통지서를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의 차주가 불법주정차 사실을 알게 해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불법주정차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발부하여
차량의 차주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한꺼번에 몆장의 고지서를 발부하여 신속하게(3일만)
차량의 소유자 집으로 보내는 
김해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붊쾌합니다

모르고 불법주정차를 한 제 아내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저는 과태료부과 행위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의 흐륾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는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발과 동시에 과태료 고지서를 차주의 집으로 보내는 신속함에 탄복과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시간에 하루라도 차량의 차주가 모르고 주정차를 한다고 생각하고 차량의 유리나 차량에
과태료 고지서나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다면 일반시민은 아무도 그기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시간은 아깝고 과태료 발부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시간은 남아 돌았나요?
김해시 교통행정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시장님 읍,면지역은 도시와 여건이 다릅니다
도시는 많은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지만 진영읍에는 
읍민들이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주변의 이면도로는 건설당시부터 구조적으로 좁은 도로로 형성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1) 공영주차장이나 주차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된 읍,면지역에 주차공간도 마련해주지 않고
    무작정 주정차 과태료를 발부하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여겨지며,
    진영읍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언제 가능한지? 몇군데나 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등 건설에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신도시 주변에  방범용 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진영읍민 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언제즘 가능한지 ?

3) 주정차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단속위주보다는 계도나 지도가 
     우선시되고 단속을 하더라도 시민이 불법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민을 위한 
     사전적인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 의견은?.
    - 챠랑으로 단속하고 횡하니 가버린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지 말고..... 안내문 부착 이나 과태료 고지서
       차량에 부착 등 예방행정 구현 필요

   시장님 모든행정이 강압과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불법은 단속을 해야겠지만 지역 여건상 불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도시 주변 주차공간문제와 야간 방범문제 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친절과 사전안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6-29 17:39:0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정차금지 구역 내 주정차 단속으로 귀하께서 불쾌감을 느끼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정차 단속에 대한 답변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영읍 공영주차장 건설은 언제, 몇 군데나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발전과 유입 인구증가로 하루가 다르게 차량은 증가하나, 그에 맞추어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영읍 일원의 공영주차장으로는 여래리 일원에 진영전통시장주차장, 금병공원주차장이 있으며, 진영리 일원에 공설마트운동장, 진영신도시 임시공영주차장, 거성아파트주차장을 운영 중이고 진영전통시장 및 공설마트운동장은 유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기에 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통하여 대창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진영고등학교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고 있으니, 퇴근 후 주차하시고 아침 8시 전에 차를 이동해주시면 되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둘째, “진영읍 신도시 방범용 CCTV 설치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안 및 방범에 관한 사무는 경찰관서의 고유업무로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역시 경찰관서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찰관서의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치안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주민의 불안감이 증가하여, 우리시에서 경찰관서를 대신하여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연차적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한 방범용 CCTV는 365안전센터를 통해 24시간 관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관련 범죄, 주택밀집지역의 도난사고, 차량파손 사고 및 비행청소년의 일탈행위 등 각종범죄로부터 주민 불안감이 증가하여 우리시에서도 관할경찰서와 협조하여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 건의가 급증하여 모든 요청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하신 지역의 민원발생 유형과 현장 설치여건 등을 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조사 후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주정차단속원 교육과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나 지도가 우선시 되는 사전적인 교통행정이 필요합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발전과 유입 인구증가로 하루가 다르게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 전역에 걸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주정차 금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원으로 하여금 단속실적보다는 사전 주정차금지를 위한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선진 주ㆍ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이동식(고정식)CCTV단속(수기단속 및 즉시단속 제외)시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신청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거나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배너창의 주정차 위반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http://parkingsms.gimhae.go.kr) 접속 후 신청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안전총괄과(☎330-4741), 교통관리과(☎330-7323, 35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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