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크레인게임기 단속자제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크레인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게임기입니다만, 길거리 혹은 인도, 상가 앞 등 건물 밖에 설치한 후 영업을 하게 되면 노점에서 신고없이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영업이 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근래 게임기 일제 점검결과, 상기 고시규정인 건물 내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아, 우리시는 지난 2015. 10. 22. 관내 불법크레인게임기 단속계획 후 12. 15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불법크레인게임기 운영업소를 대상으로 2015. 12. 31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장을 부착하고 사업주에게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법크레인게임기 수도 늘어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됨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전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폐해를 가져옴에 따라, 시민들의 단속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법크레인게임기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계고기간 이후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2016. 1. 1일 부터 강제 수거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게임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며,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문화예술과(☎330-46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