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쌀 경쟁력 제고사업 관련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시책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리시 거주 벼 재배농업인을 위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영농비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많은 시비를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시 농지소재지 이통장 확인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이통장은 행정의 최접점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통장은 신청자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지 여부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의 농약, 1회 살포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완효성 비료지원사업의 비료 등 농업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둘째, “쌀 직불금 신청과 비교하여 변동사항만 확인해달라는 사항과 쌀 직불금과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 통합 요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은 국가사업으로 현재 전 시군에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어 경작 여부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전국단위의 전산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쌀 직불금과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 통합 요청 건은 두 사업의 사업비 재원과,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조건 등이 달라 통합대상이 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농축산과(☎330-4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