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성혜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문동 경동건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동 쌍용예가1차아파트 옆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는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일반상업지역 내는 층수 및 높이 제한이 없어,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규정상 적합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려하는 일조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지가 쌍용예가1차아파트 북동 측의 측벽에 위치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된 사실은 없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 중에도 시공사에서 입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귀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과(☎330-36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