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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국가배상 소송 기각된 이유

작성일
2022-10-05 15:24:41
작성자
신○○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403
지역 :
장유1동
안녕하세요.
본인은 사고자 부모입니다.
이전 사고를 당했을 당시 2020년 10월 12일 글을 올리고 올린 글에 대한 사고난 자리의 보도블럭 수리및 답글은 10월 22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사고 보상에 대한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을 처리하는 창원지방 검찰청에서는 19개월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번 전화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걸려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어이없어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고난 자리가 사유지라고 결정이 나서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시청에서 사유지라고 결정을 내린 통보로 인해 기각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자리가 사유지 인지 이해가 안되어 김해시청에도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답변은 너무 오래되었고 그때 담당자가 지금은 바뀌었고 등등 서로 미루기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고 접수를 구두로 했나요?
정확한 사고난 자리의 사진과 병원진료 기록등 증거물들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사진을 보고 의문이 생기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던지 아님 사고난 자리가 사유지라고 저희한테 통보라도 해 주시던지 하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난 자리의 경계석이 사유지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진을 청구하고 처음 사고 접수할때도 분명 보도블럭이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사진첨부에 표시도 분명히 해 두었구요.
그런데 왜 검찰청에 경계석은 사유지라고 통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경계석에 의해 사고가 났다는 말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사유지도 세금으로 보수공사를 하시나요?
저희가 글을 올리고 10일 이내 보도블럭은 물론 경계석까지 수리를 마친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사진도 찍어 두었구요.
사고이후 보수공사를 빠르게 진행했다는 말은 지자체에서도 위험을 인식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후 사유지라서 소송이 기각이 되었다는 말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 해야 하나요?
세금으로 사유지 수리해주는 부분을 다시 지적해야 하나요?

일처리를 하실때 사진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 지난 2년간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이후 다시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일처리를 하셨던 담당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저희가 재심을 할지 안할지 결정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시민인게 너무 화가나는 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물어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12 16:47:1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국가배상 소송 기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귀하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배상 기각 결정은 창원지방검찰청 소재의 창원지구배상심의회에서 내린 결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해당 결정에 대해 당부당을 평가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제15조의2(재심신청) 조항에 따라 배상결정이 기각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오니 창원지구배상심의회 국가배상 담당자(055-239-4435)로 기간 내 불복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배상제도 진행 시 객관적인 입장의 사실 조회를 통해 시민의 권리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민원 건과 관련하여도 공정한 절차 진행을 통해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350-192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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