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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답변은 잘 받았으나 의문이

작성일
2024-03-22 19:01:58
작성자
차○○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211
지역 :
진영읍
3월10일에 낸 민원이 3월21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단체회장선임등에관한사항은단체의정관이나회칙에따라결정되는사항으로우리시에서관여할수있는사항이아님을안내드립니다.”

그러면 현충일 행사 시 전몰유족지회장이 6.25전몰군경유자녀지회장을 같이 하면 헌화 할 적에 양손에 국화 들고 나갑니까?..

현충원에 있는 위패는 우리들의 부친 위패이지 유족의 부친 위패입니까?...지금의 유족지회장이 6.25유자녀지회장 할 적에는 따로 헌화하고 지금은 같이 할려는데 여태껏 이런일 한번도 없었는데 왜 시청에서 외면을 하는지요?...

“다음으로보훈단체보조금은「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등개별법에근거하여설립·운영중인공법단체에지원하고있습니다.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위의공법단체로지정되지않아보조금지원이어려움을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은 지금의 유족지회장도 6.25유자녀지회장 할 적에  6.25전몰군경유자녀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어느 때 부터 유족과 6.25전몰유자녀가 똑 같은 인원이 다 보니 받지 않고 유족지회장도 6.25전몰군경유자녀라 그냥 넘어 간 것 입니다. 창원시(마산. 창원. 진해)에도 알아보면 별도로 받고 있는데 김해만 공법단체가 아니라 지원이 어렵다하니 국가보훈부에서도 비영리단체이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해만 이렇게 하는지요?...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원하며 그러지 않으면 민원인을 불려 상세하게 문의를 해보던지 해야되지않겠습니까?...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4-03 13:25:1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답변은 잘 받았으나 의문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난 3월 11일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해주신 '전몰군경유족회와 6·25전몰군경유자녀회 회장 선임 건 및 6·25전몰군경유자녀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답변에 대한 재문의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지난번 안내해드린 바와 동일하며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도 관련 조례안을 정비하여 2014년 11월 25일자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른 지출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김해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25전몰군경유자녀회는 보조금지원이 어려움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330-3294)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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