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확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상에 추진 중인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은 문화연립, 신우아파트, 한성연립 주민들이 2018.01.2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귀하의 의견을 접수하고,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제안자인 (가칭)삼방동[한성,신우,문화]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인 문화연립, 신우아파트, 한성연립은 4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재건축이 시급하며, 한샘베스트 빌라를 편입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 동의, 정비계획 재수립, 관련 기관(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인 경우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며, 부지 정형화 등을 이유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닌 지역을 10%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노후·불량 건축물: 1995년 이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 30년이 경과한 건축물 

한샘베스트 빌라의 경우 1997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노후·불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샘베스트 빌라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10% 범위를 초과하여 귀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