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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Gimhae!
# 현재 시각 2019년 10월 22일 오전 0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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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20조

구분, 신청기간, 과태료 처분 기준의 항목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기간 과태료 처분 기준
신규등록
  • 임시운행기간(10일)내
  • 등록신청기간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말소등록
  • 폐차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변경등록 변경등록 사유(사항)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 자동차의 소유자 성명(법인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신청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초과 후 매3일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정기검사미필상태인 차량을 소유권 이전 등록한 경우 포함
  •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초과 후 매3일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시행령 21조

구분, 신청기간, 과태료 처분 기준의 항목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기간 과태료 처분 기준
이전등록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시 :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시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법시행령 제 36조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책임보험(대인1), 책임보험(대물)) , 자가용자동차(책임보험(대인1), 책임보험(대물)),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책임보험(대인1), 책임보험(대물))의 항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
(대인1)
책임보험
(대물)
책임보험
(대인1)
책임보험
(대물)
책임보험
(대인1)
책임보험
(대인2)
책임보험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한 경우
1일초과시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시행령 제37조

구분,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의 항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범칙금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만원)
구분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00 100 100 100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 50 50 50 40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10만원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전화번호 :
055-33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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