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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주요 추진 시책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 지정

법무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주요역할
  • 적극행정 업무 총괄·조정·지원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발굴
  • 적극행정 지원 T/F 운영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소속직원들이 공감하고 동참 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주요내용
  • 사이버 교육 운영 :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정 운영
  • 집합교육 : 사례중심의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발굴

우수공무원의 적극행정 성과를 포상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 공유함으로써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

선정 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해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사전컨설팅 제도

  • 개 념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해석 등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처리절차
    1. 컨설팅 신청 각 부서
    2. 신청 검토 시 감사부서
    3. 컨설팅 실시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감사부서
    4. 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감사부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 개념 :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면책기준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피해상담·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소극행정 예방

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