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 및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처리
•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고충민원이란?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권리보호요청이란?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

관련서식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55-330-081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