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시의 정책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책 연구보고서인 「김해정책포커스 Vol.1」을 발간했다고 5월 16일 밝혔다.

김해정책포커스는 시 주요 현안 개선 방안 검토 및 사회적 이슈·동향 분석 등을 통해 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보고서로 도시·교통·관광·환경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매년 3회 발행되고 있다.  

2023년 첫 보고서인 이번 호에서는 △김해시 고령운전자의 운전의존도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방안 사례 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동향 연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관한 연구 등 4가지 현안 이슈를 다루고 있다.

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인 ‘김해시 고령운전자의 운전의존도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의 급증과 이로 인한 인·물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해시는 고령운전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의 운전의존도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관련 문헌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의존도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제공되는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개선, 개인의 운전 능력 및 건강상태의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대체 수단 이용 경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방안 사례 연구’는 도시의 고유 매력 및 가치, 도시브랜드의 영향력으로 도시와 사람 간 관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외 성공적 지역특화 사례 검토를 통해 김해시의 특화요소 개발을 위한 필요·보완 요소에 대해 고찰하였다. 지역특화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차별화 요소의 발견, 민간 주도, 공공 행정지원으로 완성도 높은 자원으로의 육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 설계 및 콘텐츠의 결합, 시민의 행복한 삶 영위 및 지속가능한 정주에 대한 비전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동향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받는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 및 적용 대상, 유형분류체계 등을 소개하고 유사 개념 및 국제사회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자연기반해법은 자연환경 복원체계 강화, 생태계서비스 기능 강화, 자연생태계 회복력 제고 등 지역특성에 적절한 방법의 적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 주제인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관한 연구’는 유리 커튼월 형식의 고층 건축물이 최근 도심에서 밀집되며 이로 인해 건축물 입면 태양광 반사에 의한 눈부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눈부심 측정 방법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해시는 부원동, 신문동, 주촌면의 상업지역에 향후 고층 건축물들이 입지할 예정으로 건축법이나 경관계획수립지침 등에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및 설계나 시공 전 단계에서 눈부심 피해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규제의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시는 이번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고령화, 도시 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정책포커스의 자세한 내용은 도시상임기획단(055-330-674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