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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알림·소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2019년 4분기)

작성일
2020-03-13 17:49:03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길혜주
조회수 :
452
전화번호 :
055-330-0844
  -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에서 제출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번 4분기에서는 총 229건의 사례 중 가장 우수한 5건의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 그 중 저희 김해시에서도  "입지 규제 해소로 경남권 물류센터 거점지역 조성"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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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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