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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2021년 3분기)

작성일: 2022-08-23 13:41:07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김시언
조회수 :: 242
전화번호 :: 055-330-0844

행안부_규제혁신 카드뉴스(3분기).pdf(291.6 KB)

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5건)을 소개합니다.
①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에 활용(강원도 동해시)
②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충청남도 당진시)
③ 수출기업의 부두 사용 애로 해결(전라남도)
④ 소규모 농어촌민박의 건물 수 제한규제 폐지로 농가 소득 기반 확대(제주도)
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적극 추진(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