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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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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연락 (055)330-4954
민원명 사회복지법인 설치허가
민원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 설치허가
담당자 신지우 최종수정일 2024-01-2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군 10일) →접수(시.도)→신청내용 확인(시.도)→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시.도 17일)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발급(민원인)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기본재산
- 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확보
- 지원법인 : 법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 확보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
○ 구비서류
1.설립허가신청서 2.설립취지서 3.발기인 총회 회의록 4.설립 발기인 명단 5.정관 6.기본재산목록 7.임원명단
8.법인이 사용할 인장 9.재산출연증서10.재산 소유 증명 서류 11.재산의 평가조서 12.재산의 수익조서
13.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14.이사추천서 15.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6.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17.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처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시. 도 : 17일(시. 군 10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신청서(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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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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