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8일(일) 오전 06시 5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55 ㎍/㎥
  • 나쁨초미세먼지 42 ㎍/㎥
  • 보통오존농도 0.05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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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약판매업등록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농약판매업등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연락 055)350-4035
민원명 농약판매업등록
민원사무내용 농약판매업 등록
담당자 김혜민 최종수정일 2024-02-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농업정책과) → 검토 및 심사(현지조사) →결재 → 결과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농약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시설의 명세서 (창고 및 사무실을 구분한 배치도) 1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처 농업정책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0,00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인 력
다음의 각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자 1인 이상. 다만, 저독성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공립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2급 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자격을 소지한자
④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 시 설
1. 농약을 의약품 · 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②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③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 판매업 등록 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농약관리법 제 4조에 의거 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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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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