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9일(월) 오후 12시 01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6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보통오존농도 0.049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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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원, 녹지 점용허가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공원, 녹지 점용허가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연락 055-350-6314(공원), 6323(녹지)
민원명 공원, 녹지 점용허가
민원사무내용 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노윤학, 서나영 최종수정일 2024-01-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 결재/이상이 있을 시 보완 혹은 반려 - 결과 통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도시공원법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1조)
가) 공원, 녹지 점용 신청서 1부
나)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다)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1부.
라) 공사시행방법 1부.
마) 원상회복방법 1부.
바) (사유지일 경우)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ㅇ 토지소유자일 경우 : 등기부등본 1부.
ㅇ 타인토지 또는 건물일 경우 :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1부.
제출처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공원팀, 녹지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ㅇ 주관부서 검토사항
가) 공원점용허가 심사기준
(1) 공원조성계획 저촉여부
(2) 점용허가대상 적합여부
(3)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적합 및 점용 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나) 녹지점용허가 심사기준
(1) 점용허가대상 적합여부
(2) 녹지의 설치목적 저촉여부
(3)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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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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