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7일(토) 오전 09시 5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수신불가미세먼지 -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좋음오존농도 0.01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명

오늘의 행사

  1. 10:00 기후변화주간 기념 '탄생 그린대로' 홍보 부스 운영
  2. 10:30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막식

오늘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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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연락 055-330-4318
민원명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민원사무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
담당자 저소득주거지원담당 최영준 최종수정일 2024-01-1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신청 접수(민원접수) → 적합 여부 확인 및 처리 → 등록내용 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민원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및 처리 → 등록 변경사항 통보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 신고증명서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2. 임대하고자하는 주택의 취득하려는 계획이 있는 자는 취득유형에 따른 증빙서류[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주택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 1부]
3.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보증관련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1. 임대차계약(변경) 신고서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대주택이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임차인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서류
4. 임대보증금 보증관련 서류(다음 각 목중 하나)
가. 임대보증금 보증서
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시)
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접수 후 5일(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접수 후 10일(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접수된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에 대하여 적합 여부 검토 및 처리
❍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임대조건 등을 확인 후 신고 수리 및 증명서 발급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46조, 제4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6조, 제37조,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호, 제3호, 제19조, 제20조의2, 별지1호, 별지4호, 별지21호, 별지24호)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별지+제4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1).hwp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접수칸추가.hwp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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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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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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