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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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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굴취 신고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입목벌채 굴취 신고서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4773, 330-3718
민원명 입목벌채 굴취 신고서
민원사무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담당자 개발행위허가1,2팀 최종수정일 2021-03-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면허세 6,000~18,000원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가. 허가대상지
○ 영림계획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임지
○ 영림계획 작성 대상 임지내에서 공용, 공공용, 목적사업을 위한 지장목의 벌채
○ 임목, 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있는 5,000㎡를 초과하는 토지위의 입목벌채

나. 심사기준
○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모수작업에 한함)
○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에 적절한지의 여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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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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