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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4일(토) 오후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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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 555,695명
법정민원(3일 이상) 처리기간 단축 시행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법정민원 181종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21. 7. 1.
- 근거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단축 민원 (181종)
| 처리부서명 | 민원명 | 민원 유형 |
법정처리기간 | 단축처리기간 | 단축 일수 |
|---|---|---|---|---|---|
| 감사관(및 전 부서) | 건의 | 건의 | 14 | 7 | 7 |
| 소통공보관 | 잡지사업 변경 등록-유형없음 | 등록 | 20 | 5 | 15 |
| 소통공보관 | 잡지사업 등록-유형없음 | 등록 | 25 | 20 | 5 |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 검사 | 14 | 12 | 2 |
|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 가로수(수목)이식허가 | 허가 | 30 | 20 | 10 |
|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 가로수(수목)하자보증금 환불청구 | 신청 | 14 | 12 | 2 |
|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 허가 | 15 | 12 | 3 |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사실확인 | 확인 | 7 | 0 | 7 |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임업후계자선발 | 인정 | 10 | 9 | 1 |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복구준공검사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 승인 | 15 | 10 | 5 |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 인가 | 30 | 25 | 5 |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산지전용허가 | 허가 | 30 | 25 | 5 |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채석허가-채석면적 10ha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
허가 | 30 | 25 | 5 |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복구의무면제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 기타 | 15 | 7 | 8 |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채석변경허가-채석면적 10ha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 | 허가 | 15 | 10 | 5 |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재개업신고 | 신고 | 5 | 4 | 1 |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동물판매업 등록 | 등록 | 15 | 12 | 3 |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가공업영업허가신청서 | 허가 | 8 | 7 | 1 |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가축인공수정소개설신고 | 신고 | 5 | 4 | 1 |
| 도시관리국 건축과 | 건축물대장말소신청 | 기타 | 7 | 5 | 2 |
| 도시관리국 건축과 |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 허가 | 14 | 12 | 2 |
| 도시관리국 건축과 | 건축물대장전환신청 | 등록 | 7 | 6 | 1 |
| 도시관리국 건축과 |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허가 | 14 | 10 | 4 |
| 도시관리국 건축과 | 건축심의 | 승인 | 45 | 30 | 15 |
| 도시관리국 건축과 |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 허가 | 25 | 20 | 5 |
| 도시관리국 건축과 | 분양신고-신고 | 신고 | 5 | 4 | 1 |
| 도시관리국 건축과 | 건축물 해체·멸실신고 취소원 | 신고 | 5 | 4 | 1 |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 검사 | 15 | 12 | 3 |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승인 | 60 | 45 | 15 |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신고 | 10 | 5 | 5 |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사용검사신청(행위허가·신고) | 허가 | 7 | 6 | 1 |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승인 | 60 | 45 | 15 |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기타민원 | 검사 | 10 | 6 | 4 |
|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전사용신청 | 기타 | 30 | 10 | 20 |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행위허가신청(신고)(토지의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의벌채.토지의분할.물건의적치) | 허가 | 15 | 14 | 1 |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 승인 | 7 | 6 | 1 |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 허가 | 7 | 6 | 1 |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 | 허가 | 7 | 6 | 1 |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 허가 | 7 | 6 | 1 |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 | 등록 | 7 | 5 | 2 |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 등록 | 7 | 6 | 1 |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옥외광고업변경등록 | 등록 | 7 | 5 | 2 |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서 | 승인 | 45 | 30 | 15 |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공유재산의대부(신규)신청 | 기타 | 20 | 16 | 4 |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 | 허가 | 7 | 6 | 1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단순처리 | 등록 | 7 | 6 | 1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동일행정기관 | 승인 | 14 | 12 | 2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입지기준확인신청 | 확인 | 10 | 5 | 5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공장설립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승인 | 7 | 6 | 1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 | 승인 | 20 | 12 | 8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건축물용도변경신고 | 신고 | 5 | 3 | 2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복구비용반환청구 | 기타 | 10 | 5 | 5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 승인 | 7 | 6 | 1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동일 시.군 | 허가 | 10 | 8 | 2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취소원 | 신고 | 5 | 4 | 1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승인 | 15 | 7 | 8 |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 허가 | 15 | 14 | 1 |
|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 국가지정문화유산현상변경허가-일반적인 경우 | 허가 | 30 | 20 | 10 |
|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 시도지정문화유산현상변경등허가-일반적인 경우 | 허가 | 30 | 20 | 10 |
|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 공유재산의대부(갱신또는기간연장)신청 | 신청 | 20 | 16 | 4 |
|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유산과 | 시도지정문화유산현상변경등허가사항변경허가-일반적인 경우 | 허가 | 30 | 20 | 10 |
|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 관광사업변경등록-국내여행업 | 등록 | 4 | 3 | 1 |
|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 허가 | 7 | 3 | 4 |
|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 허가 | 7 | 3 | 4 |
|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 허가 | 7 | 3 | 4 |
|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 인쇄소신고 | 등록 | 3 | 2 | 1 |
|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 출판사신고 | 신고 | 3 | 2 | 1 |
|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 출판사 변경 신고 | 등록 | 3 | 2 | 1 |
|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 마약류(원료)양도승인 | 승인 | 7 | 6 | 1 |
|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 마약류취급자허가(도매업자) | 허가 | 25 | 20 | 5 |
| 서부보건소 위생과 |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즉시) | 신고 | 3 | 0 | 3 |
| 서부보건소 위생과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고 | 3 | 1 | 2 |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 신고 | 7 | 6 | 1 |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 | 등록 | 10 | 8 | 2 |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변경신고 | 허가 | 7 | 5 | 2 |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분뇨등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변경신고(등록) | 등록 | 10 | 8 | 2 |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 신고 | 7 | 6 | 1 |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변경신고 | 신고 | 7 | 5 | 2 |
| 복지국 노인복지과 |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 | 기타 | 10 | 9 | 1 |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신청 | 교부 | 90 | 80 | 10 |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장애인등록증재교부 | 교부 | 20 | 0 | 20 |
| 복지국 여성가족과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 신고 | 30 | 15 | 15 |
| 복지국 여성가족과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 등록 | 30 | 15 | 15 |
| 시민안전국 건설과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 신고 | 7 | 6 | 1 |
| 시민안전국 건설과 | 국유재산사용허가 | 허가 | 20 | 14 | 6 |
| 시민안전국 건설과 |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 신고 | 5 | 4 | 1 |
| 시민안전국 건설과 | 골재채취업등록 | 등록 | 20 | 17 | 3 |
| 시민안전국 건설과 |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 등록 | 20 | 15 | 5 |
| 시민안전국 건설과 | 건설업등록-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및난방시공업2.3종) | 등록 | 20 | 15 | 5 |
| 시민안전국 건설과 | 법인합병신고-전문건설업 | 신고 | 7 | 6 | 1 |
| 시민안전국 건설과 | 건설업양도신고-전문건설업 | 신고 | 10 | 8 | 2 |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 이외 | 인가 | 7 | 6 | 1 |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 신고 | 3 | 2 | 1 |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 신고 | 5 | 4 | 1 |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 신고 | 5 | 2 | 3 |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 | 신고 | 5 | 3 | 2 |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 교부 | 6 | 3 | 3 |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상속신고-시외버스이외 | 신고 | 5 | 4 | 1 |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자동차관리사업본등록신청 | 등록 | 30 | 21 | 9 |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 허가 | 40 | 10 | 30 |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신청 | 신고 | 7 | 6 | 1 |
|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허가 | 허가 | 5 | 4 | 1 |
|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 | 승인 | 5 | 4 | 1 |
| 시민안전국 대중교통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내고속버스이외 | 면허 | 15 | 10 | 5 |
| 시민안전국 도로과 |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 확인 | 7 | 5 | 2 |
| 시민안전국 도로과 |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 신고 | 7 | 2 | 5 |
|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 등록 | 7 | 5 | 2 |
|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 |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신청 | 등록 | 7 | 5 | 2 |
| 인재육성사업소 인재육성지원과 | 도서관 폐관-유형없음 | 신고 | 10 | 0 | 10 |
| 인재육성사업소 체육지원과 | 체육시설업신고 | 신고 | 7 | 5 | 2 |
|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 신고 | 3 | 2 | 1 |
|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변경등록 신청 | 신청 | 5 | 4 | 1 |
|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 승인 | 7 | 6 | 1 |
|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시.군.구 | 신고 | 3 | 2 | 1 |
|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 신고 | 3 | 2 | 1 |
|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 허가 | 5 | 4 | 1 |
|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시군구 | 신고 | 3 | 2 | 1 |
|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재개신고-시.군.구 | 신고 | 3 | 2 | 1 |
| 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 |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시.군.구 | 신고 | 3 | 2 | 1 |
|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 | 3 | 2 | 1 |
|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 등록전환신청 | 등록 | 3 | 2 | 1 |
|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 | 등록 | 7 | 6 | 1 |
|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 토지분할허가 | 허가 | 3 | 2 | 1 |
|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 승인 | 7 | 0 | 7 |
|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 등록사항정정신청-면적 경계 위치정정신청 | 등록 | 3 | 2 | 1 |
|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 거래가격신고 | 신고 | 7 | 5 | 2 |
|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 | 기타 | 30 | 21 | 9 |
| 행정자치국 토지정보과 | 토지(임야)합병신청 | 등록 | 5 | 4 | 1 |
| 환경국 기후대응과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신고 | 4 | 3 | 1 |
| 환경국 기후대응과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신고 | 4 | 3 | 1 |
| 환경국 기후대응과 |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 신고 | 5 | 4 | 1 |
| 환경국 기후대응과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 신고 | 5 | 3 | 2 |
| 환경국 기후대응과 |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 | 신고 | 4 | 3 | 1 |
| 환경국 기후대응과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변경신고 | 신고 | 7 | 3 | 4 |
| 환경국 기후대응과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 지정 | 30 | 25 | 5 |
| 환경국 기후대응과 |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유형없음 | 등록 | 20 | 15 | 5 |
| 환경국 기후대응과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 등록 | 30 | 20 | 10 |
| 환경국 기후대응과 |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 보고 | 7 | 6 | 1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 신고 | 5 | 2 | 3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 검사 | 10 | 6 | 4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분뇨(축산폐수) 재활용변경 신고 | 신고 | 3 | 2 | 1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 | 승인 | 7 | 4 | 3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 허가 | 7 | 6 | 1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 허가 | 7 | 6 | 1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축산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 보고 | 4 | 2 | 2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 신고 | 5 | 2 | 3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 신고 | 7 | 4 | 3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 검사 | 10 | 6 | 4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 | 지정 | 7 | 6 | 1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오염토양 반출계획서 | 신고 | 10 | 8 | 2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가축분뇨관련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서)신청 | 허가 | 7 | 5 | 2 |
| 환경국 환경정책과 | 가축분뇨등 관련영업 사업계획서(허가· 변경허가)신청 | 허가 | 30 | 25 | 5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호)(서식6호) | 신고 | 7 | 5 | 2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2-3호)(서식8호) | 신고 | 7 | 5 | 2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유형없음 | 신고 | 10 | 8 | 2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신고 | 10 | 8 | 2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 신고 | 15 | 5 | 10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 신고 | 10 | 7 | 3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 신고 | 10 | 8 | 2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신고 | 10 | 8 | 2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 신고 | 14 | 12 | 2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 신고 | 10 | 8 | 2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 신고 | 10 | 8 | 2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 신고 | 10 | 7 | 3 |
| 환경국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매립시설이외 | 신고 | 30 | 8 | 22 |
| 환경국 하천과 | 굴착행위신고 | 신고 | 5 | 4 | 1 |
| 환경국 하천과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 허가 | 30 | 25 | 5 |
| 환경국 하천과 |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 신고 | 7 | 6 | 1 |
| 환경국 하천과 |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 허가 | 20 | 15 | 5 |
| 환경국 하천과 |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 신고 | 5 | 4 | 1 |
| 환경국 하천과 |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 | 신고 | 7 | 6 | 1 |
| 환경국 하천과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 신고 | 7 | 6 | 1 |
| 환경국 하천과 |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변경허가) | 허가 | 14 | 10 | 4 |
| 환경국 하천과 | 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 | 허가 | 7 | 3 | 4 |
| 환경국 하천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변경등록 | 등록 | 10 | 8 | 2 |
| 환경국 하천과 | 굴착행위변경신고 | 신고 | 7 | 5 | 2 |
| 환경국 하천과 | 사후관리이행신고서 | 신고 | 5 | 4 | 1 |
| 환경국 하천과 |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 | 등록 | 10 | 8 | 2 |
| 환경국 하천과 |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 신고 | 10 | 8 | 2 |
| 환경국 하천과 |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 허가 | 20 | 17 | 3 |
| 환경국 하천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 | 등록 | 10 | 8 | 2 |
- 페이지담당 :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 전화번호 :
- 055-330-3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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