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불법현수막 및 전단 집중 단속 실시 안내
- 작성일
-
2013-08-28 15:09:42
- 담당자 :
-
장유1동 김형철
- 조회수 :
- 2313
- 전화번호 :
-
055-330-8624
★ 불법현수막 및 전단 집중 단속 실시 안내
□ 불법현수막 게시 및 전단 살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미관 조성,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집중 단속기간 : 2013. 09. 01.(일) ~ 10. 31.(목) [61일간]
□ 적발시 조치사항
- 1회 적발시 : 광고주 행정지도(처벌내용 통지) 및 대집행, 설치(배포)자 파악
- 2회 적발시 : 광고주 및 설치(게시, 배포)자 일괄 과태료처분 및 형사고발(벌금)
※ 형사고발 근거법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벌칙)제2항에 따라 벌금형 처분 요청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