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농가태양광 설치사업 유도 피해사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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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6:08:4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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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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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정
- 조회수 :
- 520
- 전화번호 :
-
055-359-1578
최근 우리시 관내에 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사례 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 농지에 농가 창고형 건물 설치여부
- 농지에 농업용 창고 설치는 농지법 및 자치조례에 적용을 받으므로 설치가능
유무는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팀에 문의
☞ 사례2 농가 태양광 사업시 월28,000원/kw 고수익 보장(붙임2 공고문 참조)
- 2021년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르면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매입 신청시 : 월20,000원/kw 수익(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 및 유지관리비 별도)
※ 자격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 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 제외대상 사업자 : 월14,000원/kw 정도(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 및 유지관리비 별도)
☞ 사례3 태양광 사업시 초기비용
- 설치위치 및 지형적특성 공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500천원/kw 비용 발생(자재비 및 노무비포함)
☞ 사례4 태양광 사업시 정부지원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지원이 없으며 은행에 저금리 담보대출만 가능함
☞ 사례5 선 계약금 요구
- 총공사금액중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90%는 시공사 부담후 원금균등상환
(고정금리1% 2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신청자가 폭주하여 선착순 모집중에 있으며,
- 지원자가 많아 우선 계약조건으로 선 계약금을 요구시에는 반드시 주민자치센터
또는 지역경제과(☎330-34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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