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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가태양광 설치사업 유도 피해사례 안내

작성일
2021-07-23 16:08:43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손은정
조회수 :
520
전화번호 :
055-359-1578
최근 우리시 관내에 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사례 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 농지에 농가 창고형 건물 설치여부
    - 농지에 농업용 창고 설치는 농지법 및 자치조례에 적용을 받으므로 설치가능
      유무는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팀에 문의
☞ 사례2 농가 태양광 사업시 월28,000원/kw 고수익 보장(붙임2 공고문 참조)
    - 2021년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르면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매입 신청시 : 월20,000원/kw 수익(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 및 유지관리비 별도) 
    ※ 자격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         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 제외대상 사업자 : 월14,000원/kw 정도(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 및 유지관리비 별도) 
☞ 사례3 태양광 사업시 초기비용
    - 설치위치 및 지형적특성 공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500천원/kw          비용 발생(자재비 및 노무비포함)
☞ 사례4 태양광 사업시 정부지원
    -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지원이 없으며 은행에 저금리 담보대출만 가능함
☞ 사례5 선 계약금 요구
    - 총공사금액중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90%는 시공사 부담후  원금균등상환
      (고정금리1% 2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신청자가 폭주하여 선착순 모집중에 있으며, 
    - 지원자가 많아 우선 계약조건으로 선 계약금을 요구시에는 반드시 주민자치센터
       또는 지역경제과(☎330-34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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