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관련법규

수도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설치계획서 각 1부
  • 전용상수도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수도시설의 개요
    •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결과
    •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개시 예정연월일
    •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종합민원실(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시는 건축과에 제출)
  •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이 납부
  • 접수할때 : 없음
  • 민원처리 종결시
    • 면허세납부(세무과 도세담당): 동지역(15,000원), 읍면지역(8,000원)
    • 지역개발공채매입(경남은행 김해시청출장소, 인가시에만 포함):5,000원
    • 체납세 납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설치계획서 각 1부
  • 전용상수도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산출적부
    •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산출적부
    • 취수원의 수량계산적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에 의한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여부
    • 수질시험 결과에 따른 정수처리방법 적정여부
    • 수도시설 위치 및 계획평면상 수도시설 재질 적부
    • 비상급수를 위한 물탱크 설치용량 산정적부
    • 원수사용 가능 유무와 지하수개발 가능여부 검토
    • 대체수원 확보방안 검토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수도과 단독업무(관련부서 없음)
유의 /참고사항 후속절차
  • 접수할때 : 없음
  • 민원처리 종결시
    •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여부 확인
    • 수질검사 실시 ; 반드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 정수시설 설치 확인
    • 잔류염소 측정 장비 및 시약확보여부
    • 취수원이 지하수 일 경우
      (오염방지시설 설치 적정여부, 지하수의 측정장비 구비확인)

페이지담당 :
수도과 급수팀
전화번호 :
055-330-38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