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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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시민안전국 건설과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정책사업 | 지방재정 확충 | ||
단위사업 | 국유지 실태 조사 |
사업목적 |
국유지(국토교통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원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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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3-12-22 16:13:25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국유재산(토지) : 10,511필지, 14,127,085㎡ | ||
사업내용 |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국유재산 유무상귀속 관련 조달청 사전 협의 행정재산 목적상실 시 일반재산 전환 무단점유 부지 지도단속, 변상금 부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유,무상 귀속관련 조달청 협의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협의 국유재산대장(dBrain) 적기 정리 및 등기 업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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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 100% |
사업위치 |
김해시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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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건설과(건설행정팀) | ||
추진근거 |
국유재산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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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 : '24. 1월~3월 연간 사용료 부과 고지 : '24. 3월 무단점유 관련 지도단속 및 변상금 부과 : 수시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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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000,000원 | 0원 | 15,000,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5,000,000원 | 0원 | 15,000,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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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00원 | 0원 | 7,500,000원 | 1,25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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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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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0,400원 | 12,662,800원 | 15,586,440원 | 8,702,720원 | 10,017,9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