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규제 공모전]일상 속 황당규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세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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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09:38:5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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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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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영
- 조회수 :
- 32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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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843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황당규제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 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나. 기 간: 2023. 3. 21.(화) ~ 4. 20.(목)
다.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라. 시 상: 2,500천원(온누리상품권) / 10명
- 대상(100만원) 1명, 최우수(50만원) 1명, 우수(30만원) 1명, 장려(10만원) 7명
마. 접수방법: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내 제출 (www.황당규제.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