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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2020년 3분기)

작성일
2020-12-10 16:13:33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주미숙
조회수 :
566
전화번호 :
055-330-0842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이다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3분기에 선정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입니다.

-(경기 수원시)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이다 
-(울산광역시) 영세건축물 소방시설 점검 지원으로 소상공인 비용 절감 
-(경기 양평군) 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완화
-(경남 김해시) 영남권 화훼산업 침체의 기로에서 활로를 찾다
-(강원도)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도입으로 방역안전망 강화

우리 시 적극행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화훼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어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시에 '품목조합'은 지역조합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관계부처 건의‧방문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품목조합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20.2월) 되었습니다.)
 


페이지담당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화번호 :
055-33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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