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7건)을 소개합니다.
① 전국 최초!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 운영(전남 담양군)
②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자의 건강보험 자격요건 비대면 확인(부산 본청)
③ 종량제 봉투에 배출금지 품목 및 탄소배출량 등의 정보 적시(경기 성남시)
④ 첨단 구급교육센터 설치로 응급 환자 소생률 및 회복률 향상(대전 소방본부)
⑤ 소상공인 상생위한 골목형상점가 면적기준 규제완화(경기 포천시)
⑥ 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 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충북 옥천군)
⑦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개정으로 약 1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경북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