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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2022년 2분기)

작성일
2022-10-04 16:10:14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김시언
조회수 :
276
전화번호 :
055-330-0844

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7건)을 소개합니다.    
    ① 전국 최초!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 운영(전남 담양군)
    ②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자의 건강보험 자격요건 비대면 확인(부산 본청)    
    ③ 종량제 봉투에 배출금지 품목 및 탄소배출량 등의 정보 적시(경기 성남시)    
    ④ 첨단 구급교육센터 설치로 응급 환자 소생률 및 회복률 향상(대전 소방본부) 
    ⑤ 소상공인 상생위한 골목형상점가 면적기준 규제완화(경기 포천시) 
    ⑥ 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 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충북 옥천군) 
    ⑦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개정으로 약 1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경북 김천시) 

페이지담당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화번호 :
055-33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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