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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규제 공모전]일상 속 황당규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세요

작성일
2023-03-22 09:38:56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작성자 :
김현영
조회수 :
321
전화번호 :
055-330-0843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황당규제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    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나. 기    간: 2023. 3. 21.(화) ~ 4. 20.(목)
다.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라. 시    상: 2,500천원(온누리상품권) / 10명 
  - 대상(100만원) 1명, 최우수(50만원) 1명, 우수(30만원) 1명, 장려(10만원) 7명
마. 접수방법: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내 제출 (www.황당규제.com)

페이지담당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화번호 :
055-33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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