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김해시는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을 받아야 (전영기 의원) 


♣  시가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분리한 후 기부채납 받고, 
분리된 상업시설은 조건부로 개발을 제한하면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 시의회특위에서는 이마트, 백화점을 상업시설로 전환하고 조건부로 개발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나, 
개인 사유재산을 시에서 무차별적으로 제한할 경우 향후 소송 쟁송대상 및 행·재정적 손실 우려 등이 예상됩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시설이 제한사항에서 해제될 경우 
일반상업용지로 전환됨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건립, 타용도 변경 등이 가능하므로 재산가치가 상승되어 
특혜시비 등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김해여객에게 연간 10억원을 보전하는 기존 조건부 협약체결을 
기부채납 인수과정에서 시와 시의회가 나선다면 일정기간 계속 보전하는 조건으로 협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2017. 3월 우리시에서 이마트 측에 터미널 기부채납 시 터미널 운영비용 적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조회하였으나 이마트에서는 터미널 유지관리 비용 부담 
또는 발생 적자 지원 등에 대하여 수용 불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김해여객터미널은 경전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승강장 등 복합 환승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해 있어 현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을 시외곽으로 옮기게 되면 시민의 이동권 불편이 초래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시 재정 추가 투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터미널이 건립된 지 2년이 된 
현 시점에서  터미널 이전계획은 시기상조로 판단됩니다.

도시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터미널이 외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가까운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도 복잡한 도심에 KTX역, 지하철역, 시내버스, 복합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이러한 시설을 시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