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옥외영업 한시적 영업신고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상권활성화 특화거리내 음식점 앞 도로 불법점용 운영으로 민원 폭주
- 불법 옥외영업 정비를 위한 행정력 낭비 수년간 반복

○ 옥외영업 해결 위한 5개 부서 협의
○ 옥외영업 한시적 영업신고 지침 마련
○ 도로점용허가면적으로 영업신고 가능

민원인-영업주-김해시 숙원갈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SNS 적극 활용으로
농업현장 재배기술 지원 및 농산물 홍보
- 농업관련 정보 공유 및 소통이 현장 대면으로는 한계 실감
- 양방향 소통 및 농산물 판로확보에 소셜미디어 적극 도입

○ SNS로 농업인들과 농업재배개선 정보 상시 공유·소통
○ 공영방송 및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판로개척

농업인 민원해결 만족도 높이고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 수익 창출


국유지를 활용한
마을 주차장 및 쉼터 조성
- 공장이 밀집한 마을에 주차장 및 마을쉼터 조성 계획 수립
- 마을 입구 국유지에 기존 임대인이 임차하여 경작지로 활용

○ 공익사업의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국유재산법령 적극 해석)
○ 기존 피대부자 지속적 협의·설득, 계약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영농보상 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김해시 대부계약 체결로 주민편의시설 조성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주차난 해소, 대부계약으로 토지매입비 3억 절약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현장 확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 4차산업 기술 도입 스마트팜 구축
- 신소득 작목 재배농업인을 위한 스마트 농업 체험장 조성 필요

○ 전국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우수기술 & 우수사례 도입
○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소통 및 설득

노후화된 영농시설의 고도화 및 스마트 영농기술 농업인 전파 확산


시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 관 주도의 수동적인 탄소중립 실천
- 시민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실천 참여분위기 조성 필요

○ 탄소중립 생활실천대회 : 48개소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대회 : 19개소 (읍면동)
⇒ 탄소중립 실천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등)

다양한 우수사례 공유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전국최초
사회적 경제 이음 플랫폼 구축
- 사회적 경제기업 개별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난 심각
- 기업별 누리집 개설 및 판매사이트 개별 방문 불편

○ 사회적 경제기업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구상
○ 사회적 경제기업 구인·구직 & 제품 판매 등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수요자 편의 확보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


시민에게 힘이되는 적극행정!!
김해시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