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김해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김해시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전국 최초! 한국도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고속도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공원녹지과 김현정 주무관
✓추진배경
고속도로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주변 미세먼지 및 차량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도로 유휴지 및 자투리 땅 등의 불법경작으로 인해 도시 경관이 저해되는 실정
✓해결노력
전국 최초 김해시·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 공조를 통해 고속도로 개설 잔여지인 사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가 불가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추진
✓기대효과
-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시민 생활권 보호 및 고속도로변 소음 방지
- 아파트 밀집지역 내 불법경작지 일제 정리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적극적인 법령 검토를 통한 감면 취득세(4,371백만원) 추징
- 세무과 박준규 주무관
✓추진배경
취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취득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각각 별개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한 기 사례의 환급 과정 중 기존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을 가지게 됨
✓해결노력
당시 해당 사례의 환급결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관 및 부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근거, 행안부 추가 질의 및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의 과정을 통해 토지, 건물에 동일 법령을 적용하며 약 43억여 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기대효과
- 유사감면 등의 과도한 감면 혜택 감소를 통해 우리 시 세수 증대에 기여
- 해당 추징에 대한 유사 사례가 없는 만큼 타지자체에 전파하여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가능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
과속방지턱 이동식 거푸집 직무발명 특허 획득으로 안전하고 손쉬운 과속방지턱 설치
- 도로과 노준영 주무관
✓추진배경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과속방지턱 설치가 늘어가는 추세이나, 과속방지턱 형상이 기준에 맞지 않아 차량파손 및 속도 저감 효과 미흡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시설물 재시공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
✓해결노력
- 높낮이가 상이한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금액 및 내구성의 문제가 있는 기성품 대신 거푸집 역할을 하는 기준틀을 제작하여 과속방지턱 설치에 활용
- 제작 과정에서 재료특성상 다짐율 및 거푸집 형상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문제점을 보완
✓기대효과
- 2021년 10월 「과속방지턱 거푸집」 특허청 직무발명 특허 획득
-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시민 편의 제고
- 시공시간 단축으로 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정체와 통행불편 최소화

2022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당당 김해시를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