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합리한 관리지역 재정비 추진

 ○ 김해시는 2008.10.30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 후 5년이 경과하여 관리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관리지역을 정비하고, 보전산지 해제된 미 세분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세분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수립한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적법훼손지 중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 적합한 87건, 277,54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보전산지 해제된 관리지역·농림지역 5개소, 8,225㎡를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계획으로,

 ○ 김해시에서는 지난 2014.6.25일 주민열람 공고와 2014.7.18일 김해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9월 중으로 농지분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 금회 계획관리지역에 새롭게 편입되는 285,931㎡는 그동안 허용이 제한되었던 공장의 증축 및 신축이 가능해지고, 건폐율이 20%에서 40%, 용적률이 80%에서 100% 까지 각각 완화 적용으로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공장용지 부족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해시는 개발과 보전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 도시계획과 330-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