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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남 최초 성장관리방안 착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작성일
2016-10-10 15:43:18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537
전화번호 :
-
김해시, 경남 최초 성장관리방안 착수
- 난개발 방지를 위한 -

김해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남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 제도는 미래의 개발행위 예측을 통해 계획적 개발과 관리방향을 제시해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제와 허가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 기법이다.

성장관리방안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형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포함되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50%·용적률 125%까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성장관리방안은 관동동 및 상동면 일원 약 43만㎡를 시범지역으로 수립할 계획이며 시범지역 수립·시행 후 개발행위 변화 실태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민설명회, 의회의견청취 등 주민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성장관리방안수립으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해건축물의 입지 제한을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하여 장래 여타지역보다 지역적 가치가 높은 도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도시계획과 330-4843  고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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