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2021년1분기)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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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0:17:2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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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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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숙
- 조회수 :
- 47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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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842
'21.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 (5건)을 소개합니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인천시 남동구)
②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디지털재단)
③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경기 부천시)
④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본청)
⑤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완화(충북 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