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17일(월) 오후 02시 5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4 ㎍/㎥
  • 보통초미세먼지 25 ㎍/㎥
  • 보통오존농도 0.05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한 고철 수집상 중점점검 실시

작성일
2014-12-03 10:20:48
작성자 :
홍보담당관 강경미
조회수 :
805
전화번호 :
-
무질서한 고철 수집상 중점점검 실시
 - 자진 이전 유도 및  환경오염 행위 점검 병행 -

 ○ 김해시는 주거지역 내 고철 수집상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칠산서부동내 주거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고철 수집상의      경우 주택과 연접해 있어 소음·분진 및 폐윤활유의 토양 유입으로 주거      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면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자발적 이주 참여업소는 위반사항 정도를 감안 일정기간 처분 유예      할 방침이지만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조치(고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      위반자는 관련부서 이첩 후 위반 시설물 폐쇄 및 사법조치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90개의 고철 수집상에 대해 12월 중 환경민원담당주사를 포함한       2개반 4명을 투입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각종 고철의 상하차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고통      을 겪고 있으며, 각종 폐기계류 등에서 묻어 있는 폐윤할유가 흘러나와      토양오염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 시는 고철 수집상에 대한 이전이나 폐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고철 수집업은 2천㎡ 이하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증 발급 후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하더라도 작업 시간대 정확한 소음      및 분진 측정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칠산서부동의 경우 어디든 공터가 있으면      마구잡이식 고물상이 들어서 현재 90여 개의 고철 수집상이 난립해 있어      소음과 비산먼지는 물론 토양오염까지 유발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 이에 시는 개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사업장의 설치 제한과 토지 소유자 파악 후 임대 계약 만료시 재 계약을      불허토록 설득할 예정에 있으며 고철업자로 하여금 자발적 이전 및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사업은 하지말도록 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환경관리과 330-4962)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