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 22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내 전산교육장에 김해시 관내 토목설계사무소 관계자 50여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2017년 시행될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접수 즉, UPIS를 통한 접수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김해시에서 마련한 자리다.

○ 2017년부터는 민원인이 인터넷 주소 www.upis.go.kr 접속 후 회원가입만 하면 지금껏 시청민원실로 방문 접수하던 개발행위의 전반적인 사항(허가, 변경, 준공, 이행부담금 관리, 허가서 출력 등)을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허가 신청 시 수수료가 필요한 의제 건이 수반되는 경우(농지 및 산지전용 등)에도 면적당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어 수수료를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어 그로 인해 따로 시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 편리함과 동시에 민원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도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함으로 인해 신청인은 내 서류가 현재 어느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허가단계마다 처리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김해시는 이런 장점을 갖춘 UPIS 안내 및 사용설명에 대해 토목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 및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목설계사무소 방문이 1차적인 것에 착안한 것이다. 오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토목설계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UPIS 홍보와 인터넷 신청으로의 유도를 부탁했다.

○ 김해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에게 조금은 무겁고 멀게 느껴지는 ‘허가’가 이제는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단어로 인식되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적으로도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330-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