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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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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연 | |
| 청년참여형+생활안전형 | |
|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도로.공공시설 관리 미비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 |
| 김해시의 공공시설 및 도로 포장 불량, 보도 블럭 파손 등으로 인한 넘어짐 및 자전거 사고에 대한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름으로 인해 시민들이 역차별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 | |
| 1. 사업대상 : 김해시민 전체
2. 사업내용 : 현재 김해시 시민안전보험은 기본적인 재난•사고를 보장하지만, 도로 포장 불량, 보도 블럭 파손, 시설물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넘어짐 및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은 일상생활 중 이러한 사고에 더욱 취약합니다. 공공•민간 시설 관리상의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 전체의 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대효과 ①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성 향상 및 불안 해소 ②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 및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해소하여 사회적 김해 시민의 신뢰 제고 ③ 안전 관련 민원 및 분쟁 감소 ④ 김해시의 적극적인 시민 안전 관리 이미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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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한 사진은 한 예시로 김해시 번호1로79번길 2, NH농협은행 서지점 앞입니다. 보도 블럭의 단차에 의해 시민들의 넘어짐이나 부딪힘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공유지와 민간 사유지의 경계에 접한 곳으로 국가배상신청에서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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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13:18:19 | |
|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