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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5-05-28 10:47:09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김주경
조회수 :
303
전화번호 :
055-330-4723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50(2025.05.27.)호와 관련하여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배포하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가. p83. 부분수리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에 대한 해석
   [변경 전]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수선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
   [변경 후]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조정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시기(수선주기 5년을 5년 동안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범위 및 금액 이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나. p157.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
    [변경 전] 기능 향상을 위해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교체(신설)하는 경우 전면교체로 봄
    [변경 후] 기능 향상을 위해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교체(신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끝.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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