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규제 걸림돌 제거! 김해시가 나서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란?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행정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

운영기간 : 연중 수시

운영내용

•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 장업 및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

운영방법

• 방문희망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상담 추진

규제개혁 신고 처리절차

1. 신고 :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등 누구나
2. 접수 : 신고내용 확인(담당 중앙부처 및 시 담당 부서 확인)
3. 검토 : 법령 규제 → 중앙부처, 중소기업 옴부즈만 검토
   자치규제 → 시 담당 부서 검토
4. 답변 : 건의결과 회신(유선 및 방문 피드백)

규제개혁 신고 방법

우편 또는 전화

• 우편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법무담당관 김해시 규제개혁신고센터
• 전화 : (055)330-0841 / 팩스 : (055)330-0819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 규제 디딤돌 : www.gimhae.go.kr
  • 김해시 운영 규제개선 건의 창구
    시청포털 →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규제디딤돌
• 규제개혁신문고 : www.sinmungo.go.kr
  • 국무조정실 운영
    규제개선 건의 창구
• 중소기업 옴부즈만 : www.osmb.go.kr
  • 불합리한 중소,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 건의 창구